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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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람 1 삼덕 1 화우 1 국제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1 이재홍 1 배진재 1 우창록 1 하만영 1 이상원 1 이재후 1 서익원 1 박영식 1 백제흠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
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5. 선고 2015구합207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두829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9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5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두11086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003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
 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대전고등법원 2013.05.30 선고 2012누3185 판결
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통계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누3424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2년

9. 인천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
 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11.16 선고 2012누7242 판결
 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2. 10. 19.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1년

2009년

14. 광주고등법원 2009.08.27 선고 2009누170 판결
 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78, 2009. 7. 28.
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
 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
  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17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2두1298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0.1.(211),160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

2001년

18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99두3829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29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부칙 지방세법

2000년

19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99두2444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53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7누1441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00.7.1.(109),1439]
  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1999년

21. 서울고등법원 1999.01.13 선고 98누5943 판결
  농어촌특별세 감면 해당 여부[국승]
   국세_농특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8년

22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누18516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57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
23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587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38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4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5572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89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5. 부산고등법원 1997.07.30 선고 96구14418 판결
 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